[나이트포커스] 관건은 '고의성' 입증...'정인이 사건' 최종 결과는? / YTN

2021-01-13 26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오은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개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함께 울었는데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들의 분노만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대한 관심, 무척 뜨거웠습니다. 법정은 그야말로 방청객들의 분노로 가득했는데요. 먼저 재판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재판 방청객 : 살인죄에 판가름이 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 씨가) 다 부인을 했고요. 그 부인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소영 /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 이건 당연한 살인인데 저희가 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애를 썼어야 하는지 저는 오히려 억울하고 분합니다. 형량 강화로서 우리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하다는 것을….]


오늘 방청권 추첨에만 800여 명이 응모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 피켓 시위도 벌어지고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은영]
너무 가슴 아프죠. 아이들은 당연히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자 역할인데요. 이번 사건은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뉴스에 떠오르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경악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다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고 더 울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공분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 우리의 역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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